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고려 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단에 의해 다시 밀반입된 불상을 두고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.'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'의 얘기입니다. 1심에서 우리 측 소유권이 인정됐었는데,항소심에서는 '사실상'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,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,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었는데. 앞서 저희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결정은 아닙니다. 그렇죠?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판결이었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히 민사재판은 원고가 무언가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보통 이뤄져 있고요.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.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걸 이행청구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부석사가,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.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상의 소유자가 나니까 나에게 이 불상을 인도하라는 인도청구를 했습니다. 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인도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기각한 거고요. 기각을 한 사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, 이 불상이 어떤 건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약 1300년 전에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.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높이 50cm, 무게 38.6kg이나 됩니다. 서주 부석사의 봉안을 위해서 제작됐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상 확인되고 있고요. 그런데 고려시대 때 있었던 서주 부석사에서 만든 이 불상이 왜 도대체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있는 것인가, 궁금합니다. 결국 고려시대 서주에는 굉장히 많은 왜구의 침입들이 있었고요. <br /> <br />결론적으로는 고려를 침범한 왜구에 의해서 일본으로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.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마도 관음사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21429244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